총 27건의 전세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동작·관악구 빌라 19채, 약 500세대에 약 438억 원의 보증금이 묶였다며 임차인들이 기획 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답하지 않거나 부인했고,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전세사기 공범은 아니라던 중개사가 공동근저당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30%인 4,3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짚은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친인척 16명이 다가구주택 11채를 신축하며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헌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아 128명에게 190억원 피해를 입혔다. 총책은 해외로 도피했고 아내는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법인 대표가 2020~2023년 대전 등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지어 세입자 200여 명의 보증금 230억원을 가로챘다. 같은 시기 LH를 속여 159억원을 편취한 별건으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에게, 법원은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원룸 임대인이 화장실·보일러실까지 불법 개조해 호실을 580여 개까지 늘리고,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다 154명에게 162억 7,65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1심 징역 12년.
부산의 한 지자체 고위공직자 출신 70대 남성이 자기자본 24억 원으로 오피스텔 300채, 358억 원어치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였다. 세입자 86명의 보증금 76억 원을 편취하고 부정대출까지 받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다가구주택. 알고 보니 집주인은 연 18% 사채로 건물을 매입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자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날렸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출신 집주인이라 안심하고 계약했다. 집주인은 보증금 채무만 떠안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300채를 사들이고, 위조 계약서로 대출까지 받았다. 86명이 76억원 피해를 입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정상 표시돼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울 다세대주택 23세대가 하나의 근저당(공동담보)으로 묶인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는 경매로 보증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민준 씨(가명, 24세)는 '이름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에 허위 전세계약서에 명의를 올렸다가 전세대출 사기 공범이 됐습니다. 뒤늦게 그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라 안심했던 청년 박○○씨. 대구의 임대업자 3명이 LH전세임대 서류를 조작해 다가구주택 27채로 100여 가구와 임차인 33명에게서 10년간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믿고 계약한 사회초년생 이○○ 씨(26세).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도 조직적 전세사기의 공모자였습니다. 서울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22명이 52억원을 잃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