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건의 대출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SNS의 '고액 알바, 대출 알선' 글을 보고 SUV 렌트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출을 미끼로 차량이나 명의를 요구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 구청 공무원이 지인에게 약 4,4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0% 이자로 총 7,6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차용증 없는 개인 간 대출의 위험과 대응법을 정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넘기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가 각각 4,900만원, 8,000만원의 대출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은행의 본인확인 부실 책임을 물어 배상을 명령했지만, 이런 승소는 소수에 불과하다.
빚에 시달리던 정승호 씨(가명, 54세)는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상업용 부동산 명의상 차주가 됐다. 기업은행은 경찰 영장을 받고도 한 달 가까이 몰랐고, 그새 19억원을 더 대출해줬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간절했던 이지훈 씨(가명, 42세)는 '체크카드 실적을 쌓으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계좌를 내줬다가 '대환대출 상환' 명목의 추가 송금 피해까지 입었다. 조직 전체 피해액은 8억 8천여만원.
급전이 필요했던 30대 배달라이더 김민수 씨(가명)는 유심을 개통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대포유심을 넘겼다.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렸고, 그는 빚과 명의도용 위험만 떠안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편의점 알바생 김도현 씨(가명, 27세)는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겼다가, 대출은커녕 대포통장 양도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급전이 필요했던 배달대행 기사 김민수 씨(가명, 34세)는 사업자등록 후 휴대폰 렌탈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받지도 않은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연 150%대 고금리 빚과 이중 추심 협박에 시달렸다.
8년간 근무약사로 일하다 개원을 준비하던 박○○ 씨는 '개원컨설팅' 브로커에게 대출·보증 절차를 맡겼다가 거액을 잃고, 위조 서류에 서명한 사실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배달 라이더가 '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빌린 적 없는 휴대폰 10대의 렌탈계약에 서명했다. 1,800만원이 연 160% 이자로 둔갑해 3,400만원 빚이 됐다.
정부지원사업이라는 말에 속아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해준 65세 박모씨. 부풀린 차액을 브로커에게 송금했지만, 몇 달 후 브로커는 잠적하고 3천만원의 할부금 빚만 고스란히 남았다.
급전 25만 원이 필요했던 20대 배달 라이더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위장 등록한 불법 사채에 걸려 하루 만에 원금의 두 배를 요구받고 가족 연락처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