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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4년 9월 1일

info

본 서비스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PoC(Pilot) 버전으로 현재 무료로 제공됩니다. 추후 서비스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기 피해 예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속지마세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사기/피싱/허위정보 제보 및 공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제보, 글, 이미지, 댓글 등을 의미합니다.
4. "운영자"란 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목적 및 특성)

1. 본 서비스는 사기, 피싱, 허위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플랫폼입니다.
2. 본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추후 유료 서비스나 수익 모델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3. 본 서비스는 PoC(개념 증명) 단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예고 없이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정책, 이용 조건, 요금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후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이용자는 가입 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1.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싱, 허위정보 등을 제보하고 다른 이용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제보된 정보는 다른 이용자의 사기 피해 예방에 활용됩니다.
3. 이용자는 제보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중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본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운영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추후 일부 기능에 대해 유료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 서비스 도입 시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하며, 이용자는 유료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무료 이용자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 기능이 계속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7조 (콘텐츠의 관리 및 삭제)

1.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사실이 명백한 정보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라.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2. 이용자는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나,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 및 홍보를 위해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2. 운영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개선, 통계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 (제보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

1. 서비스에 게시된 제보 정보는 이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운영자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제보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최종 판단과 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제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나,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없음을 이용자는 이해합니다.

제10조 (면책조항)

1. 운영자는 서비스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진위,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운영자는 천재지변, 서버 장애, 네트워크 문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제보 정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본 서비스는 PoC 단계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운영자는 운영상, 기술상,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노력하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변경, 중단 또는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경우, 운영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보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4. 서비스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행위
6.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7.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지적재산권)

제14조 (약관의 변경)

1.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서비스 내에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4.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