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묶여 있는 노후자금
정영란 씨(가명, 62세)는 2019년 봄, 거래하던 은행 PB의 권유로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했다.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연 4%대 안정적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퇴직을 앞두고 목돈을 굴릴 곳을 찾던 그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였다.
그해 여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잇따라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 씨가 가입한 상품도 그중 하나였다. 은행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돈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
2026년 8월 28일, 정 씨는 우연히 뉴스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선고 소식을 접했다.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었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자금 일부가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 그제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정 씨는 이 재판에서 법적으로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당사자는 아니었다. 법원은 개별 투자자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모사채 계약상 투자금이 라임자산운용에 귀속되는 구조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이 다룬 기망의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내부의 위험관리 실무위원회였다. 하지만 그 위원회를 속여 빼돌린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정 씨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재판부가 밝힌 두 갈래의 범행
이날 선고된 사건은 성격이 다른 두 건의 범행이 함께 다뤄졌다.
첫 번째는 필리핀 카지노 인수를 둘러싼 300억원대 편취 사건이다.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모(49)씨는 필리핀 세부의 불법 인터넷 도박장 '이슬라 카지노'를 정상적인 투자처처럼 꾸몄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라임자산운용 위험관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불법 도박장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이렇게 위원들을 속여 라임 펀드 자금 약 300억원을 빼내고, 메트로폴리탄 측에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떠안겼다.
두 번째는 경기 파주의 한 법인을 둘러싼 사건이다. 부동산 시행사 임원 출신 채모(47)씨와 박모(51)씨는 2019년 4월 이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목적을 숨기고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라임 펀드 자금 210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라임 측을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허위 급여를 타가는 등 회사 자금 64억원을 횡령한 부분이다. 카지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재판에서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지노 인수가 회사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봤다.
"김씨가 개인적 관심에 따라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메트로폴리탄 차원의 운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종필 전 부사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
1심 선고 형량은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0년, 채모(47)씨 징역 7년에 추징금 약 32억 3000만원, 박모(51)씨 징역 6년에 추징금 약 37억 3000만원, 김모(49)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이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해, 피고인 측은 9월 4일, 검찰은 9월 3일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024년 4월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류 한 장이면 뚫리는 내부 통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정식으로 등록된 대형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사모펀드라 해도 내부 임직원이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하면 자금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관리 실무위원회라는 내부 통제 장치가 있었지만, 매출과 수익성을 부풀린 허위 자료 앞에서는 무력했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투자자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씨처럼 상품에 가입한 뒤에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사모펀드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가입 전, 운용사의 등록 현황과 제재 이력을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한다
-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운용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투자대상실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한다
- 수익률이나 투자처 설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펀드 설정·운용 현황은 예탁결제원 펀드넷 등에서 교차 확인할 수 있다
- "원금 보장", "안정적 고수익"이라는 설명만 믿지 말고 투자설명서의 위험 고지 항목을 직접 읽는다
- 환매 연기나 지연 소식이 들리면 즉시 판매사와 운용사에 서면으로 경위를 요청한다
- 이상 징후를 느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불법투자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한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이미 투자한 상품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판매사(은행·증권사)와 운용사에 운용 현황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
- 불법사금융·불법투자 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요청한다
- 계약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한다
- 필요시 금융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
정 씨의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매달 오는 운용보고서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읽는다.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다는 건, 운용사의 양심을 함께 사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사연은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도입부의 투자자 인물은 가명과 세부 사항을 변경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