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한 장이 만든 안도감
서울 관악구 일대의 빌라를 구하던 신혼부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인물(김○○ 씨, 가명)은 판결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임차인이며, 실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의 임대인은 경찰관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임대인 A씨는 임차인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 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탠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입장에서, 공무원 신분은 그 자체로 믿음을 주는 보증수표처럼 느껴집니다. 김 씨도 그랬습니다. 집이 몇 채나 되는지, 보증금이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 보기보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사건의 흐름
2026년 10월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10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배상신청인 2명에게 2억 8천만 원을 갚으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건물 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차인 51명에게 보증금 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기소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4일 1심(징역 10년) 재판부는 방만한 사업으로 피해자 46명, 피해 금액이 60억 원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1심 보도에는 A씨가 빌라를 살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알리거나 침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전세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형량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집을 늘리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1심 재판부도 갭투자 열풍 속에서 무분별하게 매입한 점과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이 피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직업이나 신분은 보증금 반환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압류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보증금 반환 여력을 따져 보세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계약을 미루세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법률구조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등장하는 임차인 김○○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피고인은 보도에 따라 A씨로 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