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첫 부분은 2026년 10월 22일 보도된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사들에는 구체적인 피해자 개인 사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시나리오 부분은 수법을 이해하도록 일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피해자 사연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한 매도자'는 지어낸 인물입니다.
22일 알려진 판결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0월 22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른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책 A씨(30대): 징역 6년
- 조직원 B씨 등 3명: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
- C씨: 징역 1년 2개월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21명에게서 5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금액은 기소된 피해 규모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항소 여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본 이 사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커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책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양도세 신고를 앞둔 한 매도자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한 매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해 인터넷에서 절세 상담을 검색하다 광고를 봅니다. 홈페이지는 번듯하고, 찾아간 사무실에는 세무법인 같은 간판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당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세무사인 척하며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런 다음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세무법인처럼 보이려고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세금이 클수록 줄여 준다는 말은 솔깃합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고, 이는 판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나뉜 콜센터
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해 조직원을 교육했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월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상담이 개인의 즉흥이 아니라 조직 업무처럼 운영된 셈입니다.
기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국세청·세무서가 접수 후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허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를 이용한 절세는 가산세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세무사 자격 및 등록 여부를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 [ ] 세금을 확정적인 비율로 줄여 준다는 보장은 의심합니다.
- [ ] 계약금이나 컨설팅비를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멈춥니다.
- [ ] 광고 속 사무실 주소를 직접 확인합니다. 간판과 홈페이지만 믿지 않습니다.
- [ ]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국세청 상담은 126입니다.
- [ ] 허위 서류로 세금을 줄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문의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광고 화면, 상담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이 글은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수법을 설명하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시나리오의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