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단계에서 공개된 사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40대 치과의사 A씨를 2026년 10월 2일 구속기소했다. 공개는 10월 7일이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저축은행 1곳에서 사업자 대출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아직 재판 전이며,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숫자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 약 22억원: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
- 약 18억원: 저축은행을 상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 대출금
- 약 40억원: 두 금액을 합친 가로챈 혐의 금액. 한 사람의 피해액이 아니다
지인 3명이 각각 얼마를 건넸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지인 입장에서 마주했을 신호
이 장은 보도로 확인된 사실을 독자의 시점에서 풀어 쓴 해설이다. 피해자의 사연을 꾸며 낸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을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처럼 소개했다. 이런 식의 말이었다고 한다.
"유명 가수도 나에게 투자를 맡기려 한다"
"증권사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기업 임원들이 종목 문의를 한다"
가까운 지인이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잘 아는 사이일수록 따져 묻기도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투자 수익을 과시했다. 그러나 실제 계좌에서는 매월 수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으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출 서류와 돌려막기
조선일보는 A씨가 허위의 자금 사용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내고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돈은 주식 투자금과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챈 돈 일부는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마다 설명이 조금 다르다. 지인 투자금으로 기존 빚을 메웠다는 서술도 있고,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는 서술도 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A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별도 사기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불송치에서 기소까지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공소청은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완수사로 추가 증권계좌 등을 확보해 혐의를 규명했다는 것이 공소청의 설명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
A씨 측의 입장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사실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 수익 인증과 재력 과시는 검증 자료가 아니다.
- 계좌 전체의 거래내역과 잔고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돈을 맡기지 않는다.
- 지인의 권유일수록 수익 자랑과 재력 과시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 큰돈이 오갈 때는 가족이나 제3자와 먼저 상의한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자.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신고는 경찰 112로 하면 된다. 업체의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 제기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해 보자.
이 글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서울신문 보도에 근거해 재구성했다. 현재 기소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A씨'는 보도 표기 그대로이고, 허구의 인물이나 대화는 넣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