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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1억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공범들과 서울 구로구 주택을 보증금 2억1600만원에 빌리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심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로, A씨가 진짜 임차인처럼 행세해 범행을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A씨는 자신도 속아 범죄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00만원 형사공탁도 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전세대출 제안은 대출사기 가담입니다. 이용당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출사기 #허위계약서 #명의대여 #항소심
A씨는 2024년 1월 공범들과 서울 구로구 주택을 보증금 2억1600만원에 빌리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심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로, A씨가 진짜 임차인처럼 행세해 범행을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A씨는 자신도 속아 범죄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00만원 형사공탁도 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전세대출 제안은 대출사기 가담입니다. 이용당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출사기 #허위계약서 #명의대여 #항소심
v.daum.net
1억대 전세금 대출사기…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도 실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에 배당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 2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받고 이후 회수액으로 정산합니다.
지급·정산은 LH가 맡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 때는 피해자 결정문·배당표 등을 내야 하고,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에 배당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 2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받고 이후 회수액으로 정산합니다.
지급·정산은 LH가 맡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 때는 피해자 결정문·배당표 등을 내야 하고,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v.daum.net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이 40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HF·SGI서울보증 3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 HUG 2221명(8월 말), SGI서울보증 1506명(지난달 23일), HF 330명(8월 말)입니다. 보증기관 3사는 지난 1일부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신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1000억원을 넘는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도 여러 명 확인됐습니다.
예방 팁: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미반환임대인 #HUG #안심전세
예방 팁: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미반환임대인 #HUG #안심전세
v.daum.net
[단독] 전세금 안 돌려준 임대인 4057명…이달부터 신규 보증 제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상담 449건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뚜렷한 전세사기는 113건, 깡통전세는 27건이었고 나머지 309건은 두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보증금 미반환 사례였습니다. 경매에서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에 밀려 배당을 제대로 못 받는 '후순위 임차인' 피해도 118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0건(55.7%·서울 143건, 경기 78건, 인천 29건),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11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세입자114는 적용 범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규모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후순위임차인 #깡통전세 #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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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전세사기 대책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각지대 여전…후순위 임차인 피해 '집중'
11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550억원대 이중 분양사기 의혹' 피해자들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7월 보도에서는 한 집에 4명이 계약한 사례까지 드러났고, 피해자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추가 피해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신탁사업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부터 분양계약서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남발해 신탁계약을 위반했고, 시행사가 2025년 11월 제기한 권한위임통보 무효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4일 각하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측은 분양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전에는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신탁 여부와 이중계약 정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양사기 #이중분양 #부동산사기 #신탁사업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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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이중 분양사기 의혹' 피해자들 "시행사 대표 신속수사" 촉구 집회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같은 임대인들이 낸 전세보증사고가 5,696억원(2,7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악성 임대인의 누적 보증사고는 7조 4,998억원(3만 6,855건)이며, 이 중 7조 2,888억원(3만 6,137건)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일 은행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수도 2,637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HUG·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이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이들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 명단에 올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전세보증금 #부동산사기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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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된 후에도, 전세금 5700억 떼먹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 6만7618건 중 1만5567건(23%)이 부결됐습니다. 부결 사유의 97%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개인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낸 7693건 중 35.6%는 구제됐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고,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깡통전세 #부동산사기 #임대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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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속내까지 증명하라니"…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1명 탈락
대구시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계약 전 예비 세입자를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새로 시작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법, 임대인·대리인 신원 검증, 전세가율 분석,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특약 작성 유의사항까지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조사와 법률·주거·금융·소송 상담을 제공하며, 생활안정지원금(가구당 최대 120만원)과 주거이전비(100만원)를 지원해왔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원부터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전세사기예방 #안전계약 #대구시 #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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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맹준영)가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개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손해액 1억2000만원 중 70%인 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서도 손해액 1억8000만원 중 60%인 1억8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 설명이 충분했는지, 근저당·신탁 서류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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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70% 배상"...전세사기 사건 엄벌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한국외대·경희대 인근)에서 154명의 전세보증금 162억7,620만원을 가로챈 50대 건물주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20억4,000만원을 부정 대출받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선순위 채권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세대 건물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 현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임대차사기 #돌려막기 #대학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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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서 160억 전세사기‥건물주에 1심 징역 12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경희대 인근에서 대학생 100여명의 전세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물주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으며, 사문서위조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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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경희대생 울린 110억 전세사기 건물주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 관악구에서 빌라 11채를 굴리며 세입자 128명의 보증금 190억원을 가로챈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국 국적 홍씨 부부와 친인척 등 16명은 2018~2023년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을 썼고,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아내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남편 홍씨는 해외로 도피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다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전세사기 #가족사기단 #보증금돌려막기 #사회초년생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가족사기단 #보증금돌려막기 #사회초년생 #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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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대 '가족 전세사기단' 송치…피해자 상당수 '사회초년생'
서울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등 반포·잠원동 일대에서 극심한 전세난을 노린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사기범은 위조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부동산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대를 노려 "지금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매물이 넘어간다"며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공인중개사조차 속아 넘어갔고 확인된 피해자만 3명, 건당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전세 매물일수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직접 대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신분증위조 #가계약금사기 #반포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신분증위조 #가계약금사기 #반포 #부동산사기
www.hankyung.com
"당장 입금 안 하면 넘어가요" 중개사도 속았다…반포 아파트 '발칵' [시장톡]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하며 세입자 2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임박하자 지난해 9월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붙잡혀 10개월 만인 지난 21일 강제송환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의 근저당·채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키세요.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깡통전세 #검찰수사관 #부동산사기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임박하자 지난해 9월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붙잡혀 10개월 만인 지난 21일 강제송환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의 근저당·채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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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동탄 전세사기' 검찰 수사관 구속…"도주 우려"(종합)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48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에 달합니다.
피해자 중 보증금 손실액이 1억~2억원인 경우가 43.4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41.85%를 차지해 소액 세입자 피해가 여전히 컸습니다. 정부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8,415건을 지원했고, LH는 피해주택 9,707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부동산사기 #피해자지원 #국토교통부
피해자 중 보증금 손실액이 1억~2억원인 경우가 43.4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41.85%를 차지해 소액 세입자 피해가 여전히 컸습니다. 정부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8,415건을 지원했고, LH는 피해주택 9,707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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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도 9707가구로 확대
광주지법 순천지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순천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임차인 137명에게 전세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일당에 대해 주범 형량을 원심 징역 10년에서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일당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와 대출금, 새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빌라·아파트를 대량 매입한 뒤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전세사기 #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사기 #순천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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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95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가 3,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사하구에서만 140건이 발생해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점검하고, HUG 안심전세 앱으로 악성 임대인과 깡통전세 여부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지체 없이 마쳐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부산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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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3,800건 돌파… 사하구도 140건에 달해 "계약 전 각별한 유의 당부"
서울 동작구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임대인의 가족·특수관계인 명의로 운영된 여러 건물에서 같은 공인중개사가 반복 등장하고 비슷한 시기 경매가 이어지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6개 동 428가구 약 356억 원입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가족·특수관계인 명의 건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선순위 금액을 확인하고, 동일 공인중개사가 여러 건물을 중개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전세사기 #청년안심주택 #조직적전세사기 #사당코브 #전세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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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추적
경찰이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피아크그룹 회장)에 대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대표는 연예인 IP 사업을 제안해 노머스로부터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이중계약 사기'와, 전세 맞교환 약속 후 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약금을 선입금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수법은 일반인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 시 계약 이행 담보 수단(에스크로·이행보증보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중계약사기 #전세사기 #선입금사기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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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3만9천121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10명 중 8명(76%)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 사례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해, 피해가 고가 전세가 아닌 서민·청년 전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60.6%가 집중됐고 대전(11.2%), 부산(10.3%)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신종 전세사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근저당 설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시 임대인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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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 사례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해, 피해가 고가 전세가 아닌 서민·청년 전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60.6%가 집중됐고 대전(11.2%), 부산(10.3%)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신종 전세사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근저당 설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시 임대인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청년전세 #부동산사기 #사기주의보
reportera.co.kr
누적 피해자 3만9천명 돌파…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청년·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