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야기가 붙은 '알바' 글
최○○ 씨(가명, 20대)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글은 10월 4일 보도된 재판 결과의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이며, 실제 사건의 B씨·C씨와 무관합니다.
최 씨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은행 문턱은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한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고액 알바와 대출 알선을 내세운 글이었습니다. 일자리와 대출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는 글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솔깃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내건 요구
최 씨가 상상한 것은 이런 장면입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차량을 빌려 오라고 말합니다.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도우면 돈이 생긴다는 기대가 앞섭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차량이나 명의를 요구하는 곳은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범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도된 사건은 이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도된 내용만 정리합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 함께 기소된 B(29)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C(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2024년 B씨와 C씨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A씨는 SNS에 "고액 알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B씨와 C씨는 해당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A씨는 두 사람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면 외국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보증금을 받아 1000만~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인위조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했다가 지난해 12월 사기죄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본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더러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B씨 역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씨에 대해서는 "C씨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B씨와 C씨의 위치입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가담자입니다. 이 판결은 1심 선고 결과입니다.
이런 신호를 조심하세요
- 일자리와 대출을 함께 내건 글: 하나만 믿고 접근했다가 다른 하나까지 엮일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으로 차량이나 명의를 요구: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서 이런 요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약속하는 말: 기사 속 제안은 1000만~1500만원이었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 가벼운 부탁처럼 들리는 제안: 가벼운 부탁이어도 이 사건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대출 알선을 이유로 렌터카, 휴대폰, 통장, 명의를 요구하면 거절한다
- [ ] 대출 전에 수수료, 물품, 명의를 먼저 요구하면 중단한다
- [ ]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한다
- [ ] 고액 알바 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시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다
- [ ]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과 먼저 상의한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이미 요구에 응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연락 내용과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경찰 신고·상담: 112
- 금융감독원 상담: 1332
- 증거 보존: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게시글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사건의 법적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의 최○○ 씨는 보도된 사건의 구조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며, 실제 사건의 B씨·C씨와 무관합니다. A씨, B씨, C씨는 보도에서 익명으로 표기된 인물입니다.
